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근로 소득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면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계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차상위 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정 재산 또는 본인을 부양할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신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헷갈리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각 혜택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되며 부양받을 수 없는 분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일반 차상위 계층과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나뉩니다. 

     

     

    일반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이 50%인 자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50%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뜻합니다. 

    아래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바랍니다.

     

     

    일반차상위계층조건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

    법정 차상위계층은 5개로 구분되어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가 있겠습니다.

     

     

     

     

    각 법정 차상위계층마다 신청 조건이 상이하오니 아래의 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적용되는 자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의료지원, 생계지원으로 혜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주거지원 :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 등 에너지 지원사업
    • 교육지 : 장학금. 학자금 상환유예, 교육비, 방과 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 돌봄지원 : 간병인 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 의료지원 : 만 11세 ~ 18세 이하 보건 위생 물풀(생리대) 지원,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 지원, 노인 안과검진
    • 생계지원 : 자활근로,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법정 차상위 계층 유형별 혜택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자활사업 연계 혜택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4만원 지급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4만원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차상위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주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자격 조건에 맞는 지 확인이 되면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을 통해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통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있으며 개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 본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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